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건강보험 제도와 약값 상승이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높은 의료비는 제약 회사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소비자와 정부의 부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마약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구조, 미국의 비싼 의료비, 이로 인한 약값 상승이 제약 회사의 성장과 지배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합니다. 건강 보험 제도와 미국 제약 회사의 지위의 연관성을 분석해 본 후 미국의 제약 회사가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건강 보험 구조와 제약 회사의 시장 지위
미국의 건강 보험 체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 체계는 공공 건강보험(메다케어, 메디케이트)과 민간 보험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국민이 민간 보험사를 통해 의료비를 충당하며, 공공 보험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은 특정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체계는 미국 제약 회사가 강력한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민간 보험사의 역할과 리베이트
민간 보험사와 약제 급여 관리 회사(PBM)는 제약 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품 리베이트를 설정합니다. 리베이트는 약품의 최종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약 회사가 더 높은 정가를 책정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높은 정가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민간 보험 체계는 제약 회사가 고가의 약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약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는 환자 대신 약값을 지불하지만 높은 보험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합니다. 즉 보험 가입자들이 높아진 약값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공공 보험(메디케어, 메디케이트)의 한계
미국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이케어와 메디케이트도 약값 상승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약값 협상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 회사들이 원하는 가격을 설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이는 특히 공공 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한 공공 보험은 특정 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일부 약품의 가격 협상이 가능해졌지만, 그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보험 미가입자의 취약성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이는 일부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높은 약값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료 불평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지 보험사과 제약사의 협상 과정에서 약품의 정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미국인들은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높은 의료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니까요.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약 회사의 시장 지배력 강화 전략
미국에서 약값이 꾸준히 상승하는 주된 이유는 독점적 시장 구조와 소비자와의 가격 단절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허 독점과 신약 가격 책정
제약 회사들은 신약 개발 후 특허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높은 가격을 책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기간은 20년으로, 이 기간 동안 경쟁사가 동일한 약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특허가 만료된 후에도 약간의 성분 변화를 통해 "개선된 신약"으로 다시 특허를 받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가격 투명성 부족
소비자들은 약값의 실제 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건강 보험 회사가 약값의 대부분을 부담하므로 소비자는 약값에 민감하지 않게 되고, 이는 제약 회사가 약값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R&D 비용과 마케팅
제약 회사들은 신약 개발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약값 상승의 주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발비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협상의 부재
메디케어는 약값을 직접 협상할 권한이 없어, 제약 회사가 책정한 고가 약품을 그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 국에서는 약값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지 않고, 제약 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유럽, 일본)이 약값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미국의 제약 회사 강력한 지위의 영향
약값 상승은 미국 제약 산업에 큰 혜택을 주었지만, 소비자와 국가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약 회사의 성장과 R&D 투자
미국 제약 회사들은 높은 약값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제약 R&D 지출의 약 50%가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치료법과 신약의 탄생으로 이어지지만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소비자의 재정 부담
약값 상승은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만성 질환 환자나 고령자와 같이 약물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약값으로 인해 처방약을 포기하거나 복용을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 악화와 추가 의료비 지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보험사의 재정 부담
약값 상승은 공공 및 민간 보험 프로그램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예로 메디케어는 고가의 약품을 보조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높은 약값은 미국 제약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제약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력은 소비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높은 의료비와 건강보험 구조는 미국의 제약 회사들에게 막대한 시장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이 글로벌 제약 산업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약값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의료비 논란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는 제약 회사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함과 동시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약값 규제와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 강화가 의료비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투자자는 미국의 제약 회사의 절대적 위치를 분석해 보며 현재의 건강 보험 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제약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